더민주 22대 국회 1호 법안 채상병 특검법 발의

더불어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란 23년 7월 대민지원 중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채수근 해병 사망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채상병 사망 사건을 덮으려는 수사외압과 수사무마, 은폐, 회유 등에 대한 진상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채상병 사건 중심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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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지난 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수사 결제를 받아 채해병 수사를 경북 경찰청에 이첩시켰습니다. 해병대 1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범죄 혐의를 담아 경북 경찰청에 이첩시켰는데요.

  채상병 사건이 경북 경찰청에 이첩된 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 결제를 번복하고 이첩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군검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청에 이첩된 수사자료를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수사자료를 경찰청에 이첩시킨 박정훈  수사단장은 보직이 해임과 동시에 항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통화

 공수처 수사결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이첩을 중단을 지시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3차례 18분 40초간 통화한 것이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이첩중단 지시는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역시 채상병 통화가 아닌 업무적인 통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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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2일 시간별 상황

안보실장 이종섭 장관 통화

 

조태용 안보 실장 이종섭 정관과 통화

군사보좌관과 김계환 사령관 통화

 

이후 이종섭 전 장관 보좌관과 김계환 사령관 통화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장관 통화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통화

임종득과 김계환 사령관 통화

 

임종득 당시 안보실 2 차장과 김계환 사령관 통화

박정훈 대령 해임 토옵

해병대 수사 단장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통보

[단독] 윤 대통령, 8월 2일 이첩 직후 이종섭에게 연달아 3차례 전화 (2024.05.28/뉴스데스크/MBC) (youtube.com)

 

더민주 채상병 특검법 발의 

특검 수사 범위 확대
특검 권한 강화
특검 임명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채상병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의 권한과 수사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특검 수사범위 확대 

수사범위 확대는 23년 11월 공수처가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를 두고 공수처 외압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공수처 외압 의혹까지 수사범위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검 권한 강화

 공처처 권한 강화는 수사 관련 사건을 재판 중일 때 공수처가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박정훈 전단장의 사건이 항명이라고 특검이 판단하는 경우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이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발생하는 외압에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특검 임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추천한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으로 임명되도록 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이 아닌 야당의 합의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채상병 특검 언제 표결할까?

 22대에서 채상병 특검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지 않고 90일 이내에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특검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인데요.  당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확실하게 법사위장을 가져간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